엘리엇 "국정농단 특검 수사로 입증" vs 정부 "박근혜 지시는 별개"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이 국제투자분쟁 소송 과정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측의 서면을 보면, 엘리엇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한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의 사슬이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합병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고 스스로 판결로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국민연금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 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건 사실이지만 합병이 승인된 이후의 일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어 맞섰습니다.

정부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청와대가 합병에 대한 보고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보았다는 사실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뇌물 때문에 합병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장은 법정에서 검사가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엘리엇 측이 제시한 검찰 공소사실은 중재 판정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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