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축 카드 꺼내든 여당…선거제도 개혁 물 건너가나

‘확대’ 공론조사엔 “편향성”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선
“위성정당 포기 선언”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심을 근거로 국회의원 정수 30명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확대 찬성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편향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혐오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 간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달 시민참여단 469명에게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3%포인트 증가하는 등 숙의 결과 의원 정수 확대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났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조사 워킹그룹(실무단)을 포함한 전문가 12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 있다고 전날 주장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공론조사는 워킹그룹이 바이어스(편향)되고, 토론 발제 과정이 주로 정치학자분들에 의해 주도돼 경도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론조사에 전문가로 참여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를 진행한 분들이 바이어스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고 갔다거나 가치 없는 자료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다”며 “정치학자 10명을 붙잡고 국회의원 정수를 물어보면 9~10명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워킹그룹 구성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 치우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후 나온 결과야말로 국민 여론”이라며 “공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이 되도록 공신력 있는 구조를 만들어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협상은 공전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달 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월 중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며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라”고 했다.

문광호·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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