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 수급 위해 "임금체계 문제 구조적 개편 불가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정치에디션

핵심요약

조선업계, 10년 만에 발주량↑···"최대 호황기"
하지만 수주에 비해 일할 사람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노동자로 메워···"미봉책일 뿐 대안 필요"
심지어 최근 외국인노동자 무단이탈 문제 심각
"전문기술인력 유입 E-7 비자 요건 완화 때문"
인력 수급 위해 임금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층층이 다중 구조로 이뤄진 원·하청 임금격차 등
"원청에서 개선을 위한 경영 전략 수립 필요해"
"정부와 4개 조선업 지자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노사민정이 함께 만드는 사회 공감대 형성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3년 6월 10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회장
■ 출 연 : 이승우 사회고용정책개발원 본부장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조선업계가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70%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 급하게 일자리를 메우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일탈 현상도 이어지면서 조선업 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조선업계에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선 임금 인상 및 격차 해소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환경 개선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먼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 및 임금 격차'와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울통 정치에디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승우 사회고용정책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이태인>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고용정책개발원의 이승우라고 합니다. 조선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고원은 올해 2, 4분기가 지나면서 올해 사업 있는 것도 좀 정리하고 내년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업계가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일감에 비해 정작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 급하게 일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대안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조선업계의 노동자 부족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승우> 일단은 조선업계 노동자 부족의 원인 중 근본적인 것은 임금 문제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미봉책 정도이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를 5만 1847명으로 이중 조선업에 2344명이 배정받아서 입국했는데요. 연초에 제한 폭을 대폭 늘리면서 연간 5천 명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선업으로 1만 5천 명 정도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1만 5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현실인데요. 4월 기준으로 울산에 2311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비자도 완화가 많이 됐는데요. 조선업은 E-7 비자와 대표적으로 E-9인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E-9인 비자는 비전문 외국 인력으로 기술이 없는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단기 직업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시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직무 향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인력을 운영하는 체계고요. 체류 관리도 원청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이 E-9 비자로 3에서 4주 정도 원청에서 관리하고 또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훈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여기에 직무훈련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훈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9 비자는 여기까지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오는 외국인 근로자이고요.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우리는 이제 E-7 비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E-7 비자는 전문 인력 비자인데요. 전문 인력, 준전문 인력, 기능 인력 등으로 나눠지는데, 전문 기술 인력을 국내에 유입해서 기술이 있는 외국인을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E-9 비자는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E-7 비자는 직무 기술 자격이 있는 특정 외국인을 자격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그냥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관리 체계도 문제지만 이 부분을 입국시킬 때 이들이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 체계에도 약간의 허점들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이렇게 현재 외국인 노동자로 당장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잖아요. 특히 조선업계에선 숙련공 자리는 국내 젊은 인재들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조선업에서 젊은 인력의 발길은 끊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업을 기피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승우> 다시 또 말씀드리면 문제는 임금입니다.

◇이태인> 그렇죠. 역시 문제는 임금입니다.

◆이승우> 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탈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이태인> 네 맞습니다. 최근 조선소 태국인 노동자 9명이 잠적했고 지난 2월에도 4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하는 상황이 있었죠.

◆이승우>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의 문제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이주 노동자 비자 요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7 비자 요건을 많이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지난 4월 19일 특정 활동인 아까 말씀드린 E-7 비자 기술인력 유입 비자를 도장공과 용접공 쿼터를 없애면서 굉장히 많이 완화하고 이제 대거 이들을 유입하는 걸로 완화했습니다. 완화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 인력들이 이탈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라든지 외국인 체계 관리에 조금 허점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또 이런 부분이 E-7 비자는 원래 전문 인력을 유입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통상임금의 80% 정도를 보장하고 5년 후에는 또 영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원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비자였습니다.

◇이태인> 네.

◆이승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겠죠. 이 비자를 받아서. 그럼에도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약간 완화된 주먹구구식 비자 발급 탓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다 보니까, 원래 문턱이 높았던 E-7 비자 검증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허위나 허위 자격들을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 문제 때문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증이 안 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일각의 문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비자를 발급해 주는 송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비싼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현지에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한국에 들어오면 이주한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이러한 불만의 관리 허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울산에서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디서 발견했냐라고 했을 때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팩트를 체크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 기술 인력들은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조선소로 이동하게 된다는 문제란 말이죠.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도 똑같이.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그래서 이러한 E-7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청년들도, 내국의 청년들이 조선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태인> 그렇죠. 정리해 보면 조선업의 젊은 인력 유입이 끊긴 건 여전히 낮은 임금 수준이 큰 원인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말씀해 주신 E-7 비자, 외국인 노동자 무단이탈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네요. 사실 위험한 근무 환경을 보상받을 임금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현실이기도 한데, 당장 조선업 관련해 올라온 구직 정보만 살펴봐도 40% 가까이가 9천 원대 시급부터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업이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승우> 앞서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들을 왜 굉장히 많이 드렸냐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이 적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기술로 검증된 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인력 또한 당연히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 본질적인 문제는 임금이라는 것들을 이야기에 빗대어서 말씀드린 거였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낮은 임금 수준이 진행자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임금 문제가 명확한데 이게 콕 집어 말하기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임금 지급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현 정부의 이제 상생협약이 들어갔죠. 원청과 하청의 이중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원청에서 하청으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성금이라고 하는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주면 여기에 맞춰서 그 예산안을 비율대로 사내 협력사에 조정하고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있죠. 원청과 하청의 임금 문제를 비교한다면 기성금을 올려주면 당연히 하청의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성금을 올린다고 하청 근로자들 그다음에 협력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먼저 알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토대로 조금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될 텐데, 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우> 사실 이제 현장 기술 인력들은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태인> 네 저라도 10만 원 더 주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승우> 네 조선소 내에서도 또 이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체계를 잡을 수 없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금이 정상화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와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금이 단계별로 기술 직급이 향상될수록 또는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수록 단계별 임금 체계를 조금 디테일하게 마련하고 또 기술 인력들을 잡아두고 확보하고 양성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 또는 사측이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구조적인 마련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최근 매우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한화오션이 사무직에 대한 대대적인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섰는데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존 월차제도 등을 폐지하고 약정 휴일과 휴가, 휴일 중복 수당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고정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골자더라고요. 이번 개편안이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승우> 일단 한화오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급을 높여주는 그런 임금 체계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상은 이제 책임급 이상 또 사무 관리 임원들 대상으로 일단 적용이 되고 있고요. 평균 연봉이 사실 대우조선이었을 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이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한화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했으니까 기업을 정상화하고 경영진 변경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이승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게, 한화오션이 신입과 경력진 채용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달에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의 규모로 뽑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생산직의 인력이 얼마만큼 채용을 더 대거 늘릴 것인가, 정규직으로 또는 그 임금 체계 구조를 어떻게 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산화 협력사 체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화오션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정부와 어떠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갈 건지,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일각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무직 임금들이 올라가는데 현장직이나 생산직 인력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상승분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사들과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정부와의 정책 형성을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실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바뀌었으니까요.

◇이태인>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원·하청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조선업 개선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층층이 원·하층 구조로 이뤄져 있어서 이중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논의했던 주제인데요. 실제로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최대 50%까지 벌어지는 등 이런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원·하청의 임금 격차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승우> 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임금에 대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성금과 원·하청 간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진행자께서도 이제 층층이 원·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태인> 네.

◆이승우> 그런데 그 층층이 임금 구조도 같이 나눠져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가 아니라 이게 다단계의 구조이지 않을까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는 이제 원청이나 하청 딱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임금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청 간에서도 또 도급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하청 간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로 다중 구조, 다단계 구조로 형성이 돼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임원, 관리직, 기술직, 기술관리직, 초임 기술직 이렇게 나눠서 이 안에 또 임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협력사에서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당연히 그 안에서도 임금들이 체계가 나눠지는데 거기에 또 하도급을 내려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서 또 쪼개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협력사의 권한이고 협력사의 영역이라서 원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기성금의 정상적인 관리를 통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만들자. 상생 협약을 통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임금이나 다양한 고용환경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조금 확대 운영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네 에스크로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죠?

◆이승우> 보증 제도라고 하죠.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카드사에서 또는 대행사에서 대금을 물고 있다가 이게 대금이 완료가 되면 결제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원청에서 기성금을 내려줬을 때 쥐고 있다가, 이제 에스크로를 통해서 내려주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관리도 좀 하고요. 근데 이게 기성금에 대한 현실화 때문에 에스크로 제도를 실시하는 건데, 여기에 임금 또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고용환경 개선에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에스크로 제도가 좀 힘들다고 하면, 보증보험의 확대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체납이라든지 4대보험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보증보험이라든지 또는 기금 제도를 마련해서 원청이나 협력사,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놓는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이게 지원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네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나 해석은 충분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승우> 조선업의 층층이 나눠진 구조 방향에 대한 개선 검토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4개 조선업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문제라고 사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산업은 사실 한 구조로 엮여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조금 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원청에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경영 방향 수립이 가장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원·하청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이제 기업에서 전략적인 경영을 할 때 생산 능력의 향상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생산능력의 향상이라든지 또는 전략적인 경영 체계 마련 또는 요새 한창 이슈되는 ESG 경영이 있죠. 이게 지역에 대한 또는 이제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업들이 기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사실 이제 이런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사회를 형성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경영 전략 형태에 대한 고민이 원청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네 이처럼 말씀해 주셨던 내용대로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환경 등 조선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승우> 다시 한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경영 측면에서 이게 저렴한 비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또 관리 운영비,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비 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되게 다국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통역 인원들을 또 새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들어오는 게 능사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체계들을 전략적으로 경영의 개선 활동으로 조금 진지하게 숫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제 원청의 본격적인 경영 전략 개발 수립에 대한 노력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성금 검토와 그다음에 임금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이건 정부와 사측이 같이 논의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력사 대상으로 한 상생 관리 체계 구축도 중요한데요. 이게 에스크로라든지 그다음에 보증보험 또는 기금에 대한 마련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경영 방향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조선업이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산업이고 지역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네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보다 보면 오수관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 파이프를 통으로 교체하면 될 문제를 간혹 보면 구멍만 때우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 느낌을 저는 지금 조선업의 여러 가지 체계에서 받고 있거든요.

◆이승우> 뱅글뱅글 돌려가죠. 본질적으로 사실 지금 정부의 지원책으로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사실 미봉책이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임금을 올려주는, 조선업 내일 채움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도 사실 미봉책입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조선업 구직 희망자와 지역 조선업체를 이어주는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조선업계 인력 수급과 인식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하지만 구직 상담이나 취업 설명회에 참가한 인원에 비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거나 구직을 신청한 인원은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울산 조선업 도약 센터에서 조선업계의 인식 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 당사자께 직접 여쭤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우선 사실 임금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향이라서 힘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힘든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도약센터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약센터가 이제 4개 권역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현장 밀착형이지 않습니까? 조선업에 있는 지역이 환경 변화랑 임금 또 협력사나 아니면 노사 간, 정부의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처우 이런 개선 방향들을 현장에서 사전에 실시간으로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실 소통 창구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나은 방향의 내국인 기술인력들이 늘어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기획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워졌던 우리 조선업 변화의 시작을 조선업 도약센터가 알리고 있고요. 이런 구조들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또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조금 같이 홍보하며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승우> 지역의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동안 우리가 조선업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노력들을 좀 생각하고, 지역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또 기업은 지역이랑 같이 성장했다는 이미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노사, 노사정 이게 아니라 민까지 함께 해서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질적인 조선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사회고용정책개발원 본부장이었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우> 네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울산의 조선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논의의 장에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시경>의 '희재'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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