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인 투표권 박탈 천명한 김기현 국회연설

中싱하이밍 대사 논란 정조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역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도 상호주의
왜 우리만 빗장 열어줘야 되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 수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 투표권 박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무례한 발언으로 반중감정이 끓어오르자 상호주의에 입각한 투표 제도 확립을 명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20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싱 대사의 고압적 발언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로 인해 반중 여론이 높아졌다. 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이미 작년 12월 투표권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싱하이밍 논란이 터지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김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며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인가”라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건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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