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대응…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저출산고령사회委·복지·기재부 공동단장으로 모두 참여…저출산부터 인구구조 변화까지 '대응'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부터 고령사회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종합 수립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 정책 범부처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의 단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인구 정책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작업반을 두고 주요 의제 논의와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날 오후 2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구정책기획단 구성 운영방안과 주요 논의과제를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 완화를 위한 돌봄·교육 서비스 질 제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촘촘히 챙길 계획"임을 밝히며, "전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으로 부처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정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추진 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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