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 원전 오염수 조사 지점 2배로 늘린다

92곳서 200곳으로 확대…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도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논의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정부·여당이 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1~3개월인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격주로 단축한다.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의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유 대변인은 “지금까지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괴담’ 근절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자 및 원금상환 유예 등이 수산업계 지원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검사를 마친 수산물에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와 관련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기존 특정 강력범죄 외에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 대변인은 이전에 거론되지 않았던 내란·외환·테러 등이 신상공개 추진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묻지마 범죄’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기회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대연·이두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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