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법안' 통과 촉구...5·18 정신 헌법 수록 요구

2021년 사망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922억 원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법안 통과 촉구

5·18 단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앵커]
고 전두환 씨는 9백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21년 숨졌는데요.

5·18 단체가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씨,

그러나 2021년 숨질 때까지 추징금의 40%가 넘는 922억 원을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 고 전두환 손자 :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 모인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숨진 경우, 상속 재산을 추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입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유족들로부터 물건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국 / 5·18 공로자회장 :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등 그런 모든 가짜 뉴스들이 일소에 해소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저희 명예회복이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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