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북, 63일 만에 탄도 미사일 발사 재개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지난 목요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왕선택]
기본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이었다는 거고요.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63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북한이 최근에 2, 3년 동안 보여줬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적인 행위들이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좀 표준적이거나 소극적인 규모였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위가 조절된 측면이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사일 성능 시험, 미사일 개발을 위한 성능 시험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분노감 표출이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 번째는 불만을 표출하거나 자기들의 입장, 메시지를 조곤조곤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몇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번에는 불만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고 불만을 조곤조곤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렇게 일단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분노 표출이랑 불만 표출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왕선택]
차이가 많죠. 분노 표출은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듣거나 말거나 무조건 부숴버리고 마는 거죠. 화풀이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막 터뜨려버리고. 그렇지만 불만을 표명한것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죠.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노 표출, 성능 시험 불만 표명,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데 이번에는 불만 표명.

[앵커]
이번에는 불만을 표명하기 위해 발사를 한 것이고 63일 만에 재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왕선택]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이라고 하죠. 국방성 대변인이 입장 발표를 했는데 남쪽에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 합동 화력 격멸 훈련을 했다.

거기에 대통령도 참관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입장발표, 담화, 성명 이런 것과 비교할 때 굉장히 설득조. 그래서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남한에서 한국과 미국이 화력훈련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시 연결을 해보면 불만을 표명하는 그런 조치였잖아요.

그러면 남쪽에서 이런 화력훈련을 하니까 한반도의 군사 긴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북한을 지목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을 지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우리는 그나마도 수위 조절해서 조금 하는 거다.

저쪽은 대통령이 나서서 화력훈련을 하고 박수 치지 않냐. 여기서도 연합 합동 화력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참가를 했다는 것이고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 포병부대만 간 게 아니고 공군도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합동이라는 말이 군사용어에서는 조안트니스라고 해서 육군, 해군, 공군이 같이 하면 그건 합동이고 다른 나라끼리 훈련을 하면 그건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 연합 합동 화력 격멸. 격멸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번에 남쪽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포인트고, 이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발신하느냐?

국내적으로도 발신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서 발신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볼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위반이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쐈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 설명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더 지지해야 된다. 북한을 더 엄호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한미가 연합을 하니까 우리도.

[왕선택]
연합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을 해서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북한의 논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앵커]
북한에서 보기에는 탐탁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지금 15일 만에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을 했는데 여기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유의미한 정보들이 나올까요?

[왕선택]
저는 유의미한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잔해물을 인양했을 때 외형만, 뚜껑만, 통만 인양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저 안에 엔진이 있다면, 그다음에 저 안에 전자부품, 특히 원격제어통제와 관련한 전자부품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것은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로켓이기 때문에 저 로켓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편한데 무엇보다도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할 때 지금은 킬체인이라든가 공중요격이라든가 대량응징보복 이런 3축체제를 하고 있는데 킬체인을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그건 발사왼편이라는 말을 하는데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기계장치들이 있는 거죠. 기계장치들이 마지막에 오른쪽 끝에 점화 스위치가 있는 거고 왼쪽에는 준비 과정을 제어하는 스위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화 스위치 왼쪽의 과정이 있다, 그게 발사의 왼편. 발사되기 전에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사이버전, 전자전을 통해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기계를 먹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사일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제거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인양된 잔해물에서 원격제어장치와 관련된 부분들,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혹시라도 북한의 통신제어장치, 어떤 제원을 알고 특히 지휘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알게 된다면 발사의 왼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전으로 전체 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사이버전을 이용해서 그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파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3축 체제에 앞서서 어떤 분들은 4축 체제도 얘기를 하는데 킬체인이라고 하는 1단계 조치 자체가 거기에 발사왼편 개념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인양된 잔해들 속에서 유의미한 잔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호가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한미전략자산 전개 약속을 실천하는 겁니까?

[왕선택]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상징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은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전략자산이라는 말에 이번에 들어온 저 미시건함은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한 전략자산 중 대표적인 것은 SSBN이라고 해서 이것은 탄도미사일 구축함입니다.

그러니까 SS라고 하는 게 잠수함을 의미하는 기호고, B라는 말이 볼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장착했다는 뜻이고 마지막 N은 누클리어 파워. 핵추진이라는 뜻입니다.

핵추진, 아까 SS 있었죠, 잠수함인데 탄도미사일을 실었다. 그런데 미국이 운용하는 건 SSBN이 14척인데 14척, SSBN 안에는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 안에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트라이던트2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무지무지한 핵폭탄입니다, 이건. 핵미사일입니다.

이래서 얘는 작전할 때 5000km, 8000km 밖에서 작전을 하는데 이 SSBN이 정례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그게 아닙니다.

SSGN입니다. SSBN하고 SSGN은 B하고 G가 다르잖아요. 다른 것은 똑같이 볼리스틱 미사일이 아니고 가이디드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디드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하고 목표가 다릅니다.

전략적 목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전략자산 정례적 방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한 건 사실인데 SSBN은 아니다.

그래서 예스와 노가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거리가 다른 겁니까?

[왕선택]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은 근본적인 목표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SSBN,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를 장착한 핵추진잠수함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전투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잠수함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전쟁이 난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얘는 은밀하게 숨어 다니는 게 목표고 얘는 노출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고, SSGN, 이번에 들어온 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실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500km고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의 목표는 전략타격입니다. 그래서 정밀타격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사용됩니다, 얘는. 최근에 수년간 미국이 작전할 때 토마호크는 전쟁의 첫 번째 장면에서 항상 나옵니다.

무조건 전략자산을 마구 파괴하죠. 잠수함 한 척에 154기가 들어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용해서 실제로 전쟁에 사용하는데 얘도 중거리 정도에서 작전합니다.

사정거리가 2500km니까 근접해서는 작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항에 입항한 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작전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군사적 작전을 하려면 일본 바깥에 있어야지 더 원활한 작전이 됩니다. 2500km라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SSBN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연기되기는 했는데 어제 열린 거죠?

[왕선택]
하루가 연기됐는지 사실 모르는 게 북한이 원래 예고한 게 6월 상순에 개최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6월 5일에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6월 상순에 한다고 했는데.

[앵커]
상순이라고 하니까 15일, 보름 전에는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군요?

[왕선택]
맞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6월 상순은 6월 10일 이전, 또는 6월 15일 이전 두 가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을 넘었으니까 그러면 6월 15일 이전에 하겠구나. 그래서 6월 15일은 하겠지 했는데 15일 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됐다는 기사가 그래서 난 거죠. 그런데 16일 날 했습니다. 사실 상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이 회담에서 미중 양측 모두 그렇게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왕선택]
맞습니다. 미중 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미중 간에 대화가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나마 성공적이다, 지금 이렇게 볼 정도로.

[앵커]
얼마 만에 만나는 겁니까?

[왕선택]
이게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5년 만에. 2018년 10월에 그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에 처음이고요.

미중 국무장관 대화로는 지난해 아마 8월쯤에 대화를 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고. 미중 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미중 대화가 또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스위스에서 왕이 정치국 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두 분이 만나서 했는데 그거 사실 굉장히 고위급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고 중국에서는 왕이 정치국원이 친강 외교부장보다 상급자지만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토니 블링컨 장관에게 무게감이 조금 더 실려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카운터파트와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번 왕이와 설리번의 회담은 이번 회담을 준비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결국에 큰 회담이 열리는 것이라서 이번 회담이 잘 성사된 것만 해도 그래도 다행스럽다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는 이번 회담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성사되고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중 관계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중 관계도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까요?

[왕선택]
돌파구 됩니다. 환경적으로 아주 좋아집니다. 한국과 중국이 관계가 경색된 것은 싱하이밍 대사의 거친 성격이라든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중국 외교에서 전랑외교라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가장 큰 설명 요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파국을 막고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결국에 그 어렵다는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성사된 것만으로도 미중 관계는 그래도 좋아지는 쪽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싸워야 하는 갈등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절반 이상은 덜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미중 대화에서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하는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자. 그래서 그 소통 채널을 만드는 어떤 일정을 합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큰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시진핑 주석을 예방한다면 굉장히 큰 청신호가 되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협의가 되면 이건 크게 성공하는 그런 회담이 됩니다.

[앵커]
방중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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