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이 제출한 기시다 불신임안, 예상대로 부결

일본 중의원(하원)에 제출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날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충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물가 급등을 억제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점과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되는 계좌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등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내각 불신임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유민주당,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의 반대표로 예상대로 부결됐다. 현재 일본 중의원은 총 465석(공석 1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262석과 32석으로 집권 세력이 총 294석의 과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제1야당이지만 97석에 그치고 있다. 공산당(10석)이 찬성에 섰지만 이외에도 일본유신회(41석)와 국민민주당(10석) 등 다른 당들은 반대에 서면서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에게도 관련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면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가 이어지며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한 만큼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통해 지지를 다지는 방안으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이번 회기에서 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은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9~11일 NHK방송에서 실시한 18세 이상 시민 1208명 대상 전화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0%는 내후년 10월의 중의원 임기 만료까지는 조기 해산·총선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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