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윤종성 과장 "인구위기에 가장 효율적 대응은 통합돌봄"

핵심요약

광주광역시 서구청,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분야 대상 수상
서구청 예방형 통합돌봄 시스템 전국 확대 성과
통합돌봄 3단계 케어회의로 선제적, 예방적 행정 역점
가사지원,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등 7대 서비스 제공
스마트돌봄 정보센터 운영…쉬운 정보 제공 계획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6월 14일(수)

광주광역시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과장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과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광주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선도지역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는 광주 서구청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종성> 네, 안녕하십니까.

◇선은애> 광주 서구가 통합돌봄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돌봄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윤종성> 영어로는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 베이스드 케어'라고 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시민 모두가 필요할 때 원스톱 신청으로 집에서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서구는 1월부터 시행하고 광주 전체로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1660-2642로 가능합니다. 1660-2642로 전화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또는 간호직 공무원이 찾아가서 돌봄필요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돌봄필요 판정기준은 "거동이 불편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경우", "기존의 돌봄으로 돌봄공백이 있는 경우" 세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선은애> 특히 서구의 통합돌봄 3단계 케어회의가 주목 받고 있는데요, 각 단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종성> 광주형돌봄의 특징 중 하나는 돌봄이 필요할 사람들을 먼저 파악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매일 전문가 300여 명이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필요도를 평가하고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케어회의입니다. 케어회의는 전날 방문했던 내용을 다음날 팀장과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보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계획하는 자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회진할 때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 앞에서 보고하고 지시받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런 회의로 돌봄서비스를 구청에 추천하면, 구청이 민간 제공기관에 통보해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가 제공된 분들은 반드시 3개월 후에 재평가됩니다. 이때 방문진료가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3개 이상 제공되거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구청이 전담합니다. 서구에 이런 분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구청 돌봄지원팀에서 16명이 서구를 2개 지역으로 나누고 전담 관리하면서 매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는 서비스 연장 여부 그리고 서비스 목표와 성과를 조정하는 회의입니다. 말씀드리는 사이 두 개의 회의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동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1단계 동케어회의, 구청에서 결정하는 회의를 2단계 다학제케어회의라고 합니다. 마지막 3단계 지역케어회의는 외부전문가와 보건소 치매‧방문간호팀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 회의는 2단계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제공된 서비스를 사후 승인하고 우리 서구에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선은애>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서구가 통합돌봄서비스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부분도 소개해주시죠.

◆윤종성> 가장 큰 성과는 서구의 경험이 광주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서구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동안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복지부로부터 통합돌봄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각 구청에 통합돌봄과를 만들고 예산 1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시행하는 2차 통합돌봄사업에 서구처럼 예방형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구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서구재탁의료센터 의사,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ㆍ간호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선은애> 실제로 현장에서 통합돌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윤종성> 광주돌봄 서비스는 7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째, 취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지원 둘째, 영양음식 조리배달하는 식사지원 셋째, 병원이나 관공서 외출동행 넷째, 방문진료 맞춤운동을 제공하는 건강지원 다섯째, ICT기기 보급이나 안부전화를 드리는 안전지원 여섯째, 간단수리 청소를 제공하는 주거편의 일곱째, 단기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일시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기존서비스를 우선 안내하지만 부족한 경우 150만 원 한도에서 제공하지만 연장할 경우 총 3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합니다.

◇선은애> 서구의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 돌봄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 무엇일까요?

◆윤종성> 살던 곳, 정든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텐데요.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지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당료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입원해서 간섭받으며 생활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의료진의 방문과 돌봄서비스를 받으면 사회 전체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생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선은애> 그리고 서구가 전국에서도 선제적으로 통합돌봄에 역점을 둔 배경도 있습니까?

◆윤종성> 서구는 지난 4년 동안 산재한 복지서비스를 사람중심으로 통합해서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서구의 사례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 수준에서 자체적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위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통합돌봄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인구 쓰나미는 우리 서구처럼 먼저 준하는 곳이 더 슬기롭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선은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종성> 돌봄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돌봄 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더 쉽게 접근하고 내 서비스가 어느 단계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서구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한 건강돌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더 많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은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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