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韓美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

“승소 가능성 100%…판결만으로도 큰 의미”

싱하이밍에 “매우 부적절…앞으로 태도 봐야”

총선 출마할 듯 “정치인은 정치로 돌아가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년 전 오늘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에 대해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일종의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순순히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장관은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표면상으로 든 이유는 대북 전단(삐라)이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북미 관계가 경색된 지 1년 가까이 됐을 때였던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액은 합계 447억원이다.

권 장관은 “인권 침해와 같은 형사적인 책임이든, (국유재산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든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 100%로 확신하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 외에는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연합]

다만 승소한다고 해도 배상금 집행 절차가 난관이 예상돼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채권을 추상적으로 확보하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산이 있어서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추상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채권을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게 확보해 두고 언젠가는 집행하겠다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권 장관은 “남북 간 대화나 관여의 부분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아부하거나 굴종하는 식의 대화는 대화의 양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

권 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화이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상식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싱하이밍 발언에 “오히려 한미 협력할 수밖에 없게 해”권 장관은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해 “중국 본국의 외교부도 가끔씩 무례한 발언을 하던 것이 있었지만, 이번 싱 대사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지금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한중 관계에 회복이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중한국대사를 지냈던 권 장관은 “중국이 외교관들이 임의로 많은 재량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다”며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수긍했다.

권 장관은 외교적 결례 수준의 언행이 나온 배경에 대해 “한미일 간 관계가 돈독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돼 있지 않나”라며 “한국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태도는 중국과 멀어지고, 미국과 우리 안보 분야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더 협력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정부에 싱 대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여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장관은 “의연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중국과 주한중국대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일회성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인들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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