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검토 안 해···오염수 방류와 다른 문제”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8차례 고장’ 확인

‘일본 정부 대변인’ 비판에 “왜곡·폄하”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개최를 놓고 “일본 정부 대변인”이라는 야당 등 비판에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도 해제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의견이 많다”며 “하지만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오염수 방류는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가에 관한 문제”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문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며 “정부는 수 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며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계해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쳐 논란이 됐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원전 현장 시찰 당일인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들었지만 그것에 더해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K는 “정부로서 수산물 등의 수입 중단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그간 총 8차례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지난 5월 시찰 과정에서 ALPS 주요 고장사례 목록 자료를 확보했다”며 “2013~2022년 설비 부식, 전처리설비 필터 문제, 배기필터 문제 등 총 8건의 ALPS 설비 고장 발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팀은 시찰단이 확보한 고장사례 자료를 상세히 분석 중”이라며 “추가 확보한 정기점검 항목, 설비 유지 관리계획 등도 검토해 ALPS의 장기 운영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시작한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에 대한 일부 지적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장은 “어제 이후 보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브리핑) 취지나 성격에 왜곡된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이 꽤 있어 보인다”며 “예를 들면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팩트(사실) 중심으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준비한 것”이라며 “취지를 너무 왜곡하거나 폄하하면 관계부처에서 (방류의) 안전상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분들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지적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오역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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