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여 "괴담 난무" vs 야 "日 대변하나"(종합)

여 "국민 생명에 여야 어딨나…카더라 차단 대책 세워야"

야 "데이터 정확히 공개해 괴담 판단할 기회 제공하라"

'임기 종료' 전현희 두고도 충돌…"감사원이 정치 핍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율 신재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근거없는 괴담으로 일축하며 정부의 과학적 검증 기준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괴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與 "정부 대응, 文때와 일관되게 대응"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이 전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전 정부"라며 "그때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해수부가 상당히 TF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회의를 했고 그 대책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대책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대응책이나 윤석열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사실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얼핏 보면 조금 강도가 달라진왕 것 같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전임, 후임 정부가 어디 있나. 문 정부 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우리 유국희 원안위원장님이, 제가 오늘 이력서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대정부질문부터 수도 없이 질문이 나왔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느냐"며 "말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여러분의 말실수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野 "정부, 투명하게 공개해야…日에 국내 저장 요구하라"

반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현장 시찰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영덕 의원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테스크포스(TF)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이렇게 제출도 불성실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발표를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저희들의 결과가 나오면 하나하나 다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일본의 해상 방류 대신 국내 저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주 의원은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라며 "왜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왜 요구할 수 없냐는 것이다"라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도 "(지하 매설 방안이) 무슨 근거로 어렵다 판단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일본에서 5가지를 검토했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답했고, 오 의원은 "왜 일본을 대변하냐"며 "(일본이)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지하 매설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해양방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체 일본의 수산물을 다 금지하면 어떻나"라며 "국회가 원안위원장님이나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혹시라도 (위해가 있으면)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라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방 실장은 "국회법, 법을 마련하신다면 그건 국회 몫이고 그걸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감사도 논란…"감사원, 정치 핍박" vs "코미디"

여야는 임기 종료를 앞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감사원을 동원하고 여러 방식으로 동원해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이 1년 동안 감사원 감사로 힘들었다고도 하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뭐 이런 코미디 같은 말을 퇴임하기 직전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이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공직을 갖고 사적으로 농단했다"며 회의를 마쳤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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