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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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운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각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과학적 관점에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여당이 각종 우려를 선동·괴담으로 치부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한 터라 방류 반대 여론을 설득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첫 일일브리핑을 열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허균영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장들이 참석했다.
박 차장은 이날부터 매일 브리핑을 여는 취지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지난 12일부터 약 2주간 오염수 방출설비를 시운전하며 방류가 현실화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박 차장은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실제 오염수가 아니고 해수에 희석한 것”이라며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류와 관련한 각종 문제 제기를 과학·기술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원전) 저장탱크 내에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댓값이 ℓ당 약 43만3000Bq(베크렐) 검출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검출치가 일본 배출 기준 ℓ당 30Bq의 약 1만배가 넘고 한국의 배출기준인 ℓ당 20Bq에 비교하면 약 2만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계속 정화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도 “병원에 가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0.1mSv(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된다”며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다 희석된 채로 해양 방출되고 나서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말했다. 방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해안과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수산물 생산·유통단계에서 총 7만5000건의 검사 결과 단 1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규제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기준을 전혀 내린 적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 개선이 없는 한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그간 경험한 적 없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제기된 우려를 “괴담” “선동” 취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를 지나치거나 과학과 동떨어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고 우리의 안전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방류 문제를 희화화했다는 등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여론은 반대가 대다수다. 한국일보가 이날 발표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83.8%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일일브리핑에 맞춰 ‘1일 1질문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일일브리핑에 대해 “지금이라도 오염수 문제에 있어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행이다. 시작을 환영한다”면서도 “오늘 브리핑을 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따져 묻기 보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정부 모습에서 국민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의 질문을 듣고 더 투명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적으로 안전한가의 논란과 별개로 국민정서상 불안감이 상당히 큰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앞장서 정면돌파 방식을 취하는 것은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태도를 톤다운시키고 여론 추이를 봐가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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