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 부산시 저출산 대책 먹힐까?

10월부터 19살 미만 자녀 2명에도 다자녀가구 혜택

부산시청 도서관·놀이터인 들락날락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부산시 제공

정부에 이어 부산시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19살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주던 혜택 가운데 일부를 두 명인 가구에도 준다.

부산시는 15일 “10월부터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현재 만 19살 미만 자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의 다자녀가구는 현재 2만5천가구, 13만여명에서 10월부터 15만7천여가구, 65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부산 인구 331만명의 19.6%다.

부산시가 19살 미만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혜택 가운데 일부는 10월부터 두 자녀 가구에도 동일하게 준다. 둘째가 19살 미만일 때까지다. 공영주차장·체육시설·체육회관 50% 감면, 청소년시설 50~100% 감면, 부산여성회관·부산문화회관 우선 접수·면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관람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이다. 하지만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운임 50% 감면, 상·하수도요금·자동차 취득세 감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지금처럼 세 자녀 가구에만 계속 적용된다.

부산시는 또 2006년부터 19살 미만 세 자녀 가구에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다자녀 가족 우대 참여업체가 운영하는 주유소·학원비·학습지·병원·약국·음식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10월께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뉴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둘째가 19살 미만일 때까지다.

부산시청 도서관·놀이터인 들락날락에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다. 부산시 제공

또 부산시는 내년부터 19살 미만인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연간 30만원, 세 자녀 가구는 연간 5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포인트가 지급된다. 교육포인트는 학습교재 구매,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가 19살 미만일 때까지다.

부산시는 “영·유아기에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교육비가 많이 드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포인트를 신설하면서 세 자녀 가구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 일부만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15~49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처음으로 1미만(0.98)으로 내려갔다. 지난해는 0.78명에 그쳤다. 부산은 지난해 0.72까지 떨어졌다. 서울(0.59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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