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교육 다루지 않는 분야 수능 출제는 카르텔"

이주호 교육부 장관, 尹에게 교육개혁 보고

尹, 정부·기업·교육기관 삼위일체식 변화 지시

"과도한 지식 요구…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하라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며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대학 개혁을 위한 대학 안팎의 벽허물기 추진 상황 ▲영유아 교육·돌봄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와는 별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지시를 꺼냈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의 삼위일체식 대응을 지시하며 혁신 대학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며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영유아 돌봄 시스템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이 장관에게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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