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대정부질문 마무리…후쿠시마 오염수·윤 노동정책 두고 설전(종합)

국힘, 정책 질의 집중…한덕수에 후쿠시마 발언 기회도

한덕수-고민정 설전에 과잉 진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신경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어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박종홍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강경 대응으로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전방위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문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판·김예지·백종헌·윤주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비례)·고민정·신현영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질의했다.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 표명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집중 공략했다.

남인순 의원은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면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총리는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 물고기는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한 총리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엄호에 나섰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전한 방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일본 수산물에 대해선 현재의 수입 금지 조치를 분명하게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최근 강경 대응으로 논란이 된 경찰의 시민단체 진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비판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는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건폭(건설폭력배)이란 표현을 아는가"라며 "노조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는데 총리와 윤 대통령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건설 현장에 존재하는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노와 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노사가 지켜야 할 법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물거품이 됐다"며 "거부권으로 병원 현장에서 불법 부당 행위 사례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정의당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 헌법에 쓰여 있는가. 아니다"며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를 얻어 제대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평화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를 거론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 과제에 힘을 싣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평가를 요청,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한 총리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설전으로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고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문건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특보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언론사 사찰, 블랙리스트, 마녀사냥, 언론 탄압 문건을 요청한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며 "총리는 이런 문건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이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시간 끌지 말라"고 했고 국민의힘 측은 "국회법을 봐라, 반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같은 소란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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