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한 정철승 변호사, 검찰 기소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임용 시점·근무지 등 노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논란의 글은 2021년 8월 정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세 건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점과 연도별 근무지 등 피해자들의 인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게시글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으며,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별개로 정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9월 정 변호사의 글 3개 중 피해자 신원 정보가 담긴 1개를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 측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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