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급속한 고령화가 전체 가계 소득불평등 30% 심화시켜"

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60대 이상 소득양극화 특히 심해"

"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로 전체 소득불평등도 상승"

스마트이미지 제공

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도 상승에 30% 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양극화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한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소득불평등도 상승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돌입한 이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소득 수준 향상‧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 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도를 각 연령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진환 기자

보고서는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특히 심한 이유에 대해 "법정 은퇴시점의 도래로 근로 및 사업소득의 가구 간 격차가 대폭 확대되는데다가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임대 소득의 불평등도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는 1996~2021년 중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도 상승에 30% 가량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이런 연령 효과는) 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 동안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15~65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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