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실 국제정치에서 정부가 국익 고려한 조치해야”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민주당에 반박

“모욕감 얘기 말고, 틀린 부분 지적해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일 “모욕감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한 장관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발언을 꼽자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국내 거주 중국인 상대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영주권과 투표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검토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는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변화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참석차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 장관 발언을 거론하며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등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피해자의 인권, 국민의 인권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희는 그걸 정비하겠다”고 정부 차원의 긍정 기류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를 향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 장관은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저는 중국 국적자의 영주권,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투표권이나 영주권의 문제는 국민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중국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본권, 영주권, 국민의 중요한 권리에 대한 어떤 입장과 태도라고 봐달라”고 했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투표권 제한 기준을 고민하는 것이지, 중국 국적자를 콕 집어 투표권 제한 등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괴담 유포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당 일부 목소리에 대해선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그건 당연히 국가와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건강한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의 물꼬를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며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선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환영할 일은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