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3.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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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불평등을 30% 넘게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만큼 소득양극화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제하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집단 내 양극화가 큰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는 1996~2021년 중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도 상승에 32.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특성에 따라 고령층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얘기다.
실제 연구진이 가계의 연령집단별 소득 타일지수(불평등도)를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불평등도는 치솟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각 연령별 소득불평등 지수를 놓고 각종 요인을 통제한 채 동일 출생연도 집단, 즉 동년배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불평등도의 변화 폭을 추출했다.
그 결과 동년배 내 불평등도가 악화되는 '연령효과(age effect)'는 40대 중반 들어 유의미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50대 후반부터 보다 빠르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996~2006년 연령효과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20% 초반에 머물렀으나 2010년대 들어 고령화 가속에 따른 연령효과의 기여도가 높아져 30%를 넘긴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해 봤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 연령효과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상승폭은 과거 20년간(2001~20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고령화는 경제 불평등도 확대를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에서 이들 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 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고령층 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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