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중 무역적자는 “경향성” 한·중관계 악화 영향 부정

추 부총리, 국민의힘 공부모임 강연서
무역적자 원인, ‘에너지 가격 상승’ 지목
“국가부채 400조원 증가” 전 정부 비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하는 문제”라며 “수출의 중국편향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두에서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대중 무역적자 폭이 늘어난 원인이 외교와는 무관하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대중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해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건(수출 다변화) 하루 이틀 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유럽 등 시장으로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적자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니 수지가 낮아졌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회복되고 반도체 가격이 회복하면 (무역적자는)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적자 원인이 외교에 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한·미동맹이 강해지니 ‘중국을 멀리하는 게 아니냐’ ‘대중수입 적자 나는 게 아니냐’ 하는데 (무역수지 흑자) 피크가 2013년이고 이후 계속 떨어졌다”며 “그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 중국을 가까이하며 ‘올인’해도 역시 이 경향성(흑자규모 감소)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계속 자체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수입하던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한한령 등 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소비 위축이 생겨 자국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거대 시장이자 제1 교역국”이라며 “우리가 상호존중, 호혜의 정신을 발휘해 아직은 저 시장 공략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이 추세는 최근의 외교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정 운영을 아주 방만하게 해서 약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인력도 늘려주고 하니 인기도 얻었는데 부담은 전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거의 2배 올랐다”며 “지금은 (전 정부 인사들이) 뭐라 하나. 역전세 문제가 심한데 뭐하고 앉았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현 정부가 경제를 폭망시켰다, 무능하다, F학점, 빵점이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소비자물가, 생활물가가 더 낮다”며 “이걸 지옥이라는데 그럼 이건(문재인 정부 때가) 지옥보다 더 안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며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낮고 고용률은 사상 최고로 높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일자리는 약 3배 정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에 대해 “늘 민생 안정, 국민 부담 문제가 있으니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부담을 흡수해야 한다”며 “민생 부담이 여전하지만 수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대해서 ‘노동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강성노조’라고 쓰인 시각 자료를 띄우고 “경제가 잘 되게 하려면 수술하고 바꿔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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