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눈앞…어업인 지원 특별법 발의

송재호 등 73명 국회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따른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12명, 여야 떠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송 의원 외에 제주출신 김한규(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등 모두 7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를 담았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가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고 2주간의 시험을 거쳐 7월 이후에는 대규모 방출을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는 부재하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12명의 제주도의원들은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를 떠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모든 도의원들이 2021년 4월 20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고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어업인 피해대책과 도민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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