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후쿠시마 오염수·싱하이밍 발언 두고 거센 공방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대일·대중 외교 도마 위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한중국대사의 회동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중(對中) 외교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 회동 관련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중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등을 도마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줬고,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이 '디리스킹'(derisking, 위험관리)으로 가고 있는데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중국에 대결적인 언사와 정책을 쓰고 있다"며 "대통령만 해도 평생 범죄자를 처벌할 것인지, 봐줄 것인지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로 해오신 분이다. 이런 경험은 외교나 정치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상에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의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양에 무단 방류를 하고있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과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일외교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한 논란성 발언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다녀오면 성과와 관계없이 '굴욕외교', '외교참사'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빈방미 당시) 역대 어느 한미정상회담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 26차례의 기립박수와 60여 차례 박수를 받으면서 훌륭한 연설을 했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좌중을 매료시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다"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언급하면서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 가서 11끼 중에서 8끼를 혼자서 식사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무시하고 방치를 한 것"이라며 "공동 성명 발표도 없었고 굴욕과 무시만 당하고 돌아왔다. 이런 것을 굴욕외교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한중관계에 대한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며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싱 대사는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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