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발의한 박홍근, 지도부에 “文정부 노력 매도” 직격

“시대 못 따라갔다” 박광온 겨냥
“공식평가 절차 없어 매도해”
타다기소했던 검찰도 맹비난
대법원 무죄판결에도 의문 표시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12쪽에 달하는 친전을 보내 원내지도부의 ‘반성문’에 대해 공개 저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매도한 행위”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12장에 달하는 친전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이 글 에서 박 의원은 ‘당황스러운 민주당 내 반성문’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는 저뿐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매도한 행위”라고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포옹을 하고 있다. 2023.4.28 [한주형기자]

그는 “공식적인 평가 과정과 절차도 없이 2년 여에 걸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궈낸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을 하루 아침에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시 입법을 주도한 지도부나 정부 관계자,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면 (원내 지도부의)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혁신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 무죄 판결이 윤석열 검찰의 기소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 사안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이었다는데 당시 검찰(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라인)은 택시업계의 고발에 대해 타다 측을 전격 기소해 결국 ‘형사 처벌 문제’로 비화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논란의 핵심은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보다 택시 등 다른 모빌리티 업계와의 공정성 문제였다”며 “법원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채 법령 문구만 협소하게 해석하고 인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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