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후쿠시마 오염수·선관위 공방

여야,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격돌

한미일 안보 공조·日 자위함기 논란 대립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진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이날을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진행한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범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노동개혁과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등 현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 질의자로 국민의힘에서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 진보당에서 강성희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할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정부, 도쿄전력,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설비들의 신뢰성 문제를 추궁하는 한편, 정부 대응책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보·대북 정책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부산항 입항 시 욱일기(자위함기) 논란에 불이 다시 지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여당의 선관위 압박과 관련해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들며 맹공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IAEA의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을 중시하며 적극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설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막말 논란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안보관 등을 문제삼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직의 잇따른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용 범위를 두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감사 일부 수용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사실상 '민심 불복'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내정 및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발언 등을 거론하며 역공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20hwan@newsis.com

13일 경제 분야 질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각각 나선다.

야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주장해 온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쟁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 의원, 민주당은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과 시민단체 지원 축소 등을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기로 맞설 전망이다.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따른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도 격화될 소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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