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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정부질문 첫째날…후쿠시마 오염수·선관위 채용 비리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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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돈봉투 의혹·코인 논란 집중 공세 예상

야, 방통위원장 해임·MBC압수수색·노조 대응 기조 놓고 공격할듯

뉴스1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2023.4.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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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이서영 기자 =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김석기·김승수·안병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방문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에 화력을 집중한다.

민주당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과 배치되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반대 표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교 안보 정책 방향 변경을 촉구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시찰단의 현지 시찰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은 아닌지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당시 일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2009~2019년)을 역임했던 사실을 들어 IAEA의 신뢰성 문제를 파고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추궁한다.

민주당은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문제를 비롯 후임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MBC를 향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간호법, 윤석열 정부의 노조 대응 기조 등을 놓고 '반대 세력 제거 때리기'라며 전면전을 펼칠 방침이다.

이 외에 과거 초계기 갈등을 덮기로 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건을 두고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부를 적극 엄호할 전망이다. 또 IAEA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예시로 들어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 등도 집중 부각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기로 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짚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선관위의 전면적 감사 수용, 노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점차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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