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성 발사 예고 기간 이후에도 “일, 요격 준비태세 연장 방침”

일, 아사히신문 보도

방위성 “북, 2차 발사 아직 없어”

“소모적” “민간시설 이용” 우려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탑재 우주비행체를 발사한 지난달 31일 아침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섬의 항공 자위대 부대 안으로 차량이 통과하고 있다./교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탑재 우주비행체 발사 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당분간 오키나와 일대 자위대에 내린 미사일 요격 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우주비행체 발사에 대비해 자위대에 내린 미사일 파괴 조치(요격 준비태세) 명령을 연장해 12일 이후에도 유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5월 31일 오전 0시~6월 11일 오전 0시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월 22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자국 내 낙하할 경우 일본 영공 및 주변 공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에서 요격하라고 자위대에 명령했다. 명령은 통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까지였다.

방위성은 통고 기간 내 북한이 예고한 2차 발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경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예고 없이 위성 2차 발사에 나설 수 있다며 “(요격부대) 철수 후 재배치하면 비용도 많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명령에 따라 현재 오키나와 제도에 속하는 이시가키섬, 요나구니섬, 미야코섬에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동중국해에는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이시가키섬의 PAC3는 유일하게 자위대 주둔지 밖에 있는 민간 항만에 배치돼 있다. 이시가키섬의 PAC3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달 31일에는 태풍2호 접근으로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배치됐다.

방위성의 명령 연장은 소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 자위대 간부는 “(요격태세 준비를 유지한다고 해도) 방위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고, 대원들은 장기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상태”라며 “대원들을 (오키나와로) 차출시킨 본토 부대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현의 한 간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명령은 “유사(긴급사태)를 상정해 부대를 이동, 전개하는 훈련의 의미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민간 항만에 요격 미사일이 배치된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도 나오고 있다. 모로미리키 전일본항만노동조합 오키나와 지방본부는 서기장은 “군 주둔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 지구에 (군 부대가) 전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일본항만노조 오키나와 지부는 요격 미사일 발사 시 50여명의 항만 3사 노동자들의 자택 대기를 준비하고 있다.

마에도마리 히로모리 오키나와국제대 교수는 “민간 항만에 군부대가 전개한 것은 ‘확실히 유사시의 대응’”이라며 “(유사 사태를)기정사실화해 주민의 의식을 바꾸자는 군사적인 움직임의 일환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요격 미사일이 배치된 오키나와 일대 섬들은 비교적 최근에 자위대 부대가 설치된 곳이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 대응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동중국해 전력 배치를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이시가키섬은 올 3월, 요나구니섬은 2016년, 미야코섬은 2019년 각각 자위대 주둔지가 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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