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다짐 어디로…정쟁에 표류된 법안들, 피해는 국민 몫

[MT리포트] 1년 남은 21대 국회(上)

[편집자주]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3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지 1년. 국회의 풍경은 상전벽해가 됐다. 21대 국회의 지난 3년을 되짚고 남은 1년을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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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8%→尹정부 6%...여야 바뀐 뒤 국회가 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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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마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고 있다. 2022.5.10/뉴스1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출발한 21대 국회는 전반부엔 문재인 정부와, 후반부엔 윤석열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170석에 육박하는 초거대 1당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전반기엔 여대야소, 후반부엔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고 불통과 정쟁이 빈자리를 채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서 보듯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 자연스레 법안 처리 속도도 떨어졌다. 올해말부턴 여야 모두 총선 준비 태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1년도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머니투데이[the300]더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1대 국회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2022년 5월10일~2023년 5월31일) 발의된 법안 수는 총 6653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414건(6.2%)에 그쳤다.

반면 2020년 5월30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문재인정부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1만4075건을 발의해 이 가운데 1073건(7.6%)을 처리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의 법안 처리동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다. 여당 내부에 "야당의 협조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감과 무력감이 팽배해진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여당이던 전반부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 거대 여당은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던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매년 역대급 증가율을 기록한 본예산,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여당이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대선 후 여야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패한 후보자가 이끄는 거대야당은 애초에 윤석열정부와 정책의 궤를 달리했다. 사사건건 집권여당과 부딛혔다. 그러다보니 거대야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데 주력했다. 올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를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인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이다. 숫자에서 밀리는 여당에겐 정치적 선택권이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대, 논란의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3분의 2인 재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못한 해당 법안들은 결국 폐기됐다.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정치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민주당을 1년 넘게 이끌었던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고별회견에서 "여당은 매번 용산 대통령실 눈치에 재가를 받아오기 급급했기에 국회 상황은 성과 없이 매번 제자리걸음만 반복해야 했다"며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지만 저도 제 임기내에 현직 대통령과 회동 한번 갖지 못한 불통 정치의 중심부를 거쳐온 것은 못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야 영수회담은 정치적으로 '협치'와 '소통',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한 상징성을 갖는다"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집권여당의 여유와 품격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식사 시그널'을 보고 있다. 이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에 화살표 방향과 엑스가 표시돼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법안들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는 협치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는 86%, 고리 3,4호기 역시 90% 이상 포화상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여야가 이견이 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채무 누적으로 미래세대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지출은 2060년에 3배 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도 비슷한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 입장에선 1년 간 소기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사생결단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리한 진지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협치와 상생의 정신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른 '머릿수 입법 독주와 거부권 저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사회 전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총선의 캐스팅 보트는 결국 중도층이 쥐고 있는 만큼 외연확장을 위해서라도 정치의 복원,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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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를 3년 간 달군 21명의 뉴스메이커들...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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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부터 가상자산(코인)까지'

21대 국회가 개원해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3년 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가장 자주 등장한 현역의원 21명의 특징을 요약한 한 줄이다. 대권주자는 물론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기사 노출 상위권에 주로 포진했다. 귀에 쓴 고언들을 서슴지 않은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세간의 이목을 끈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이름도 순위권에 올랐다.

◇대선주자들의 위엄···이재명, 3년간 1만2000건 기사에 등장해 '톱'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재명 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1위는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 3년간 머니투데이 더300의 총 1만1775건 기사에 등장,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을 벌이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선 이후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렸다.

다른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위·3878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12위·1066건), 심상정 정의당 의원(13위·995건) 등도 기사 노출 상위권에 랭크됐다.

안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약 2개월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화제몰이를 했고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20대 대선 출마 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발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등 정계 주요 이벤트마다 참여해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출신으로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신할 수 있는 '야권의 플랜B', '미담제조기 '등 각종 수식어를 낳으며 화려하게 정계에 데뷔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6.17%)을 기록하는 등 남다른 무게감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며 대선을 완주했으나 20대 대선에서 득표율이 2%대에 머물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표거나 장(長)이거나···존재감 과시한 국회의 어른들

박병석 전 국회의장/사진=뉴스1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당을 이끄는 1·2인자로서 매주 각 당의 주요 회의를 주재하거나 당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꾸준히 언론에 노출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년 간 1925건의 머니투데이 더300 기사에 노출됐다. 김 대표는 2021년 4월~2022년 4월 약 1년간 원내대표도 역임했는데 이 기간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을 이끌며 주목받았다. 이후 일찌감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연대하는 과정이 모두 화제가 됐다.

3년간 기사 개수 2713건으로 3위를 기록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2021년 4월, 2022년 9월~2023년 4월까지 21대 국회 들어 두 번이나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그야말로 각당 의원들의 대표인만큼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꿈꿔봄직한 자리로 여겨진다. 입법 과정을 조율하고 예산 문제를 주무르는 만큼 언론의 주목도도 높다.

7~1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김태년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모두 이번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의장도 정치 뉴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중 한 명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박병석 의원은 925건의 기사에 노출됐다. 21대 국회 여야 통틀어 유일한 6선 의원이다.

각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비상대책위원장들도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2022년 9월~2023년 3월에, 우 의원은 2022년 6월~2022년 8월에 각각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당시 당 지도부 붕괴 위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책무를 맡았고 우 의원은 20대 대선, 6·1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회복하고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책무를 맡았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킹 메이커, 그리고 국정운영의 조력자들

(왼쪽부터)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입당 전부터 당과 윤 대통령 사이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별히 아끼는 참모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맡아 국정 운영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아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중책을 맡았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 임기 내내 검찰과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듣기 불편해도 할 말은 한다'···與·野 대표 스피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박용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 기사에 빈번하게 등장한 인물들이다. 각 당이 주요 변곡점을 지나거나 정계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이 자주 찾는 대표 스피커들이다. 실제 방송이나 라디오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상대 당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 의원은 최근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징계를) 질질 끌게 되면 뉴스를 많이 잡아먹고 대통령을 가리게 된다"며 "김기현 대표가 본인 손에 피를 좀 묻혀야 한다고"며 신속하고 과감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며 책임감 있고 강한 결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당에 쇄신을 요구했단 이유로 당내 반대 세력들로부터 공격받자 "지도부가 나서라"라며 "당내에서 폭력으로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고 당이 이를 방치하는 일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민주당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민주당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비판하고 국민의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고발사주와 코인

(왼쪽부터)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뉴시스

각종 의혹에 휩싸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의원들도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각각 1000건에 가까운 머니투데이 더300 기사 건수를 기록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던 지난 2021년 김웅 의원을 둘러싸고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했단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문제의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됐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때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빚고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다. 현재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중이고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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