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선생님은 공익제보자?"입니다.
[앵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최근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단 소식이 나오니까,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 특보 아들 학폭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이 의혹 제보자에 관한 얘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건 이 특보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에서 근무했던 전경원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전교조의 싱크탱크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낸 전 교사가 2015년에 '무단 외부강의와 방송 출연'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자, '서울 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폭로했는데요. 이 폭로를 하면서 "3년 전인 2012년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 아들의 학폭도 은폐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앵커]
당시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낸 인물이니까 은폐 의혹이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피해 학생이 전 교사를 통해 알리고 싶었던 건가요?
[기자]
당시 학교 측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계성 / 하나고 교무부장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2015년)
"피해 학생들하고 가해 학생들은 이미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학생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인 건데요, 특히 전 교사는 학폭 관련해 담임교사나, 직접 상담을 한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사가 증언에 나선 동기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 교사는 "공익제보 이후에 본질을 흔들기 위해 도덕적 타락을 공격받았다"며 "제보로 정의로운 학교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학부모들과 마찰도 있었다고요?
[기자]
당시 학부모들의 탄원서까지 썼는데, 내용을 보면 전 교사가 학생들의 연락처를 취재진에게 허락없이 넘기거나, 수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공익제보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같은 모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공익제보 이후 전 교사의 행보에도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전 교사는 2017년 학교로 복직했는데요, 3년 뒤 학교를 휴직하고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보좌관 임용을 취소하자, 또다시 법정 싸움을 벌였고요,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었지만, 국회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경원 / 당시 하나고 교사
"교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용교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전교조는 아닌가요?"
전경원 / 당시 하나고 교사
"예"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 "선생님은 공익제보자?"의 느낌표는 "누구를 위한 공직제보인가!"로 하겠습니다. 학교 비리 폭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무서웠다", "답답해서 교실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듣기 힘들었다"며 큰 압박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에서 하나고는 입시 의혹에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비리 학교로 낙인찍히며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전 교사가 이후에 보인 정치적 행보 등을 봤을 때, 결국 누구를 위한 제보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사퇴의 딜레마?"입니다.
[앵커]
연일 논란 거리를 만들고 있는 선관위 얘기네요 여론이 악화되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정작 본인은 일축했죠?
[기자]
네,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진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직은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태악 / 선관위원장 (어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신, 자리 자체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물음표에서 말하는 '딜레마'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네, 현재의 선관위 사태에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현재 선관위 사무처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모두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퇴해 공석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자진사퇴하게 되면 향후 이어질 감사와 수사의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거죠
[기자]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바로 9월 말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정치적 성향에 우려가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경우 선관위 개혁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참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지 말고 선관위원 가운데 호선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미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도 일부 수용한 데다,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되고 있죠. 결국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에 노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다음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명 방식 등 근본적인 쇄신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하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사퇴의 딜레마?"의 느낌표는 "돌려막기 인사는 그만!"입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물러나자, 김 대법원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정치 성향에 논란이 있었던 노태악 위원장을 지명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관위의 문제는 더욱 곪아터졌는데요, 더이상 알박기 인사로 성급히 위원장만 바꾸려기보다, 노 위원장은 사태를 수습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사이 선관위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정치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인거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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