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신상을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과 나이, 이름, 체격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해 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생겼다"며 유튜버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 목적에 맞게' 자신이 직접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해당 유튜버는 수익창출 제한 통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유튜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1살 이모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돼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법부무는 이씨를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 구치하는 등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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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신상을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과 나이, 이름, 체격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해 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생겼다"며 유튜버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 목적에 맞게' 자신이 직접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