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폭로 민병삼 참고인 조사···“송영무, 국회서 거짓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휘하 군 간부들에게 계엄령 문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을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공수처는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령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2018년) 당시에 송 전 장관이 서명을 강요했던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송 전 장관 주관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문제 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 발언을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심지어는 (송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들께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령은 2018년 7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으나, 송 전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맞받은 바 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2018년 7월16일 무렵 송 전 장관 측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사실확인서 서명 내역을 보니까) 이미 10명의 서명이 돼있더라”며 “저는 송 전 장관 주재 간담회서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서명하느냐며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얘기(송 전 장관 발언)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소명하지 못할 뿐더러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 장관님이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 않고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민 전 대령 조사를 통해 2018년 7월 간담회 당시 송 전 장관의 발언과 사실관계서 서명 강요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을 통해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이 자료에는 2018년 7월 당시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담겨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자료 외에도 당시 간담회 내용이 적힌 업무수첩도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당시 간담회가 실제했으며, 송 전 장관의 발언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까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간담회 참석자 일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민 전 부대장 등 관련자 진술 분석을 거친 후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차례로 부를 방침이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정 소장, 최 원장 3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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