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신상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사진이고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처럼 머그샷 해서 바로 잡혀서 찍은 사진, 그것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이수정> 공개할 거면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되겠죠. 지금 저 사진은 포토샵으로 변형한 얼굴로 보이고요. 저게 실제 얼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했을 때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전제를 보면 정확한 얼굴이어야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특강법상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서너 개가 법안이 올라가서 시행세칙에서 어떤 얼굴을 공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그샷 공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들 바로바로 공개하죠?
◆이수정>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범죄의 경우에는 머그샷을 그냥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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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신상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사진이고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처럼 머그샷 해서 바로 잡혀서 찍은 사진, 그것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