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경상수지 한 달 만에 적자 전환‥상품수지는 흑자, 이유는?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4월 경상수지, 1조 원 적자‥원인은?

정철진 "외국인의 배당금 본국 송환 등 영향"

정철진 "상품수지는 5억 8천만 달러 적자 폭 줄이고 흑자"

미국 정부 "암호화폐 적극 규제"‥내용은?

정철진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규정, 규제 틀 안에 들어오라는 것"

수도권 아파트값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정철진 "수도권, 하락 멈추고 0.01% 상승"

정철진 "전세 퇴거 대출용 대출규제 완화"

정철진 "무주택자들, 형평성 없다 주장 의견도"

◀ 앵커 ▶

이번에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나온 경상수지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4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가 됐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4월 경상수지고요. 저희가 그때 한번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경상수지에서는 상품수지 또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상품수지가 무역수지랑 약간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기준점에 차이가 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 예상을 깨고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의식이 커졌다가 3월에 간신히 턱걸이 흑자가 났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4월에는 100% 또 적자로 돌아갈 것이다. 배당금이 본국 송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예상대로 였습니다. 7억 9000만 달러 전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항목 중에서 상품수지는 7개월 만에 흑자가 됐더라고요. 이거 설명해주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내용, 7억 9000만 달러 적자인데 세부 내용을 보면 상품수지는 오히려 5억 8000만 달러 흑자였고요. 서비스수지, 여기에 운송, 여행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12억 1000만 달러 상당 부분이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본원소득수지, 역시도 국내에서외국인들이 배당금을 받았고 이거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9000만 달러. 아마 외국인 배당금에 대해서 적자가 났고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상품수지가 흑자를 냄으로써 그래도 적자 폭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 앵커 ▶

그러게요. 이게 상품수지가 좋을 게 뭐가 있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가 났었는데 그런데 이게 일종의 계산하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무역수지 할 때 부분들은 통관 기준이라고 하죠. 관세청이 완전히 통관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반면에 경상수지에서 잡는 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여기에서 팔았어, 말았어라는 여기부터 체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났지만 상품수지를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상품수지 부분은 흑자가 났다라고 해서 상품수지가 5억 8000만 달러를 내면서 큰 틀에서 그나마 적자 폭을 줄였고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역시 4월에 정말 많이 해외여행을 갔구나. 서비스수지, 운송서비스수지를 보면 거의 12억 달러 넘게 적자가 났던 대목을 보면 아마 올 4월이 코로나로 해외여행 못 떠나셨던 분들이 진짜 해외여행 러시를 갔었던 부분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한국은행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개선될 거라고 낙관을 했더라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4월 발표된 거고요. 5월 것이 한 달 뒤에 발표가 될텐데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완전히 좋다, 낙관을 했다기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수지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배당금 본국 송환하는 것은 5월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도 반드시 상품수지도 무역수지, 통관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폭이 커졌지만 막상 보면 거의 커버가 되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5월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완전히 흑자자, 적자다라는 판단은 없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완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무역수지죠. 5월에 되돌리려고 했는데 5월에 못 되돌렸고 그러면 6월부터 봐야 하는데 무역수지 보는 법은 1일부터 10일, 1일부터 20일, 1일부터 30일 해서 최종은 7월에 나오지만 10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 11일,또 6월 21일에 사태 파악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또 함께하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지금 6월도 위험한데 아니면 6월에 드디어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끝내나, 이런 것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6월 11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잖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발표가 나겠죠. 그때부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요즘 이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처음 암호화폐라는 게 등장했을 때 최초의 논란, 논쟁, 찬반이 뭐였냐 하면 암호화폐가 돈이야, 아니야. 이거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암호화폐가 돈이야. 아니야.

◀ 앵커 ▶

지금 자산으로 똑같이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네, 그러다가 이 논쟁은 일단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왔던 부분이 그러면 좋아, 암호화폐가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렇다면 두 번째,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증권이야?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인데 이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돈인지 아닌지 이게 미래에 돈처럼 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투자 자산 시장에서 실물 자산으로 됐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품이 나와서 암호화폐는 이제 증권이야 라고 정의와 함의가 모아졌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텐데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좋다 암호화폐가 증권이면 우리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이런 여러가지 규제와 틀 안에 들어와야 하고. 여기에서 부적합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겠어라고 나아가면서 지금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 두 곳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혐의는 거의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정보 공개에 있어서 SEC는 주식만큼. 투명해라. 들어왔으니까, 이 판으로. 이런 조건으로 계속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라든가 정보 보호가 미흡했다. 또 하나가 시세 조종 같은 느낌인데 워싱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특히 고객 자산을 운용해서 일정 부분 거래량과 자산 부풀리기를 했다. 이걸 가지고 CEO들을 기소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암호화폐 가격도 출렁일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재까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대장주들을 보면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판결이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큰 변곡점을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놓고 항상 논란 아닌 논란이 결과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될 거야 연준도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거야, 연준 코인이 나올 거야. 원화도 디지털 원이 나오겠죠. 이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에서 나오는 코인이 있을 때 저는 민간 코인을 어떻게 할 거야가 정말 궁극적인 굉장히 큰 논쟁 중의 하나였거든요. 저거를 그냥 두겠어. 중앙은행이 아니야,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좋아하는데 이 두 가지 시선인데 아마 이번 축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판결인지는 모릅니다만.

◀ 앵커 ▶

정리가 좀 되겠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되고 가혹한 규제와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했던 앞서 말한 논쟁 중에서 전자 쪽으로 중앙은행들과 당국과 관에서 상당 부분이 민간 코인들을. 누르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기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자 뉴스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서 사기꾼, 증권법을 준수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데 그리고 또 암호화폐 필요 없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인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거는 이 사람의 말인 것 같고 실제 조사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봐야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판 안에, 자기 관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 관리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으로 들어와라,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 핵심이 깨지죠. 이게 소위 말하는 중앙 집권정이 아니라는 건데 이거를 누구에게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런 차원. 그런데 형의상학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결과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결을. 특이점이 어제오늘 나스닥이 꽤 올랐잖아요. 보통 나스닥이 오르면 코인도 오르는 비례 관계들이 패턴도 유지됐는데 나스닥 상승에도 일단 코인 시장은 이번에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코인 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빼드는 이 분위기가 우리 코인 시장,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게 코인 시장을 건드려서 전반적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국이 일단 할 수 있는 1차선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명제라든가. 은행이랑 연계 계좌를 했다든가, 큰틀에서의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세겠죠. 이렇게 미국이 더 강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고래들이 탈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적인 좀 그런 패턴들, 하락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이게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게 더 이상 특수 계층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려서 전 국민의 관심이 돼서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정말 많이 투자하시죠.

◀ 앵커 ▶

부동산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것도 흐름상 예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달 전에 처음 방송 들였던 게 강남3구가 하락 폭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그러다가 멈추고 상승했다. 그다음에 전해드렸던 게 강남3구 외에 강북도 하락을 멈췄다.

◀ 앵커 ▶

그래서 바닥론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나왔고 서울도 하락 폭을 줄이다가 바닥 찍고 이제 상승했다. 그래서 2주째 상승, 3주째 상승인데 이번 주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거의 17개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주간 상승률 플러스가 나오고 17개월 연속 계속 주간 단위로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 수도권에서 계속 상승 폭은 적습니다. 0.01%지만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했다는 거고 특이점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천, 그리고 세종시까지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보통 강남, 이게 강북,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이런 패턴으로 항상 흘러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 다음 레벨들에 대한 궁금증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죠.

◀ 앵커 ▶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로 간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건드리는 세 가지 요소, 정부 규제가 있고요. 금리 수준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기거든요. 이제 경기가 모호한 기준이긴 하지만 마음가짐 같은 거죠. 돌아보면 2011년, 2012년, 13년까지만 해도 규제도 다 풀어줘 금리도 만만해. 그런데 사람들이 안 샀거든요. 그럼에도. 그러다가 14, 15부터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규제는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아예 이거는 너무 많이 풀어줘서 규제는 산이 아니고 아니고 다음 산인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멈추고 바닥 논쟁이 나오는 부분도 작년에 7%, 8%였던 연 주담대 상당선이 지금은 5%, 4.8% 싸게 받으신 분들은 3.8%에도 지금 주담대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가 중간 바닥인지 아니면 끝바닥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요. 지금 살까 말까 실소유자 분들은 여러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저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가 한 번 더 깨지냐. 한 3.2, 3.3도 아니라 3, 이게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담대가 3%가 깨지면 마지막 산인 경기. 사람들의 마음인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담대 금리만 보고 들어오는 그 매수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도 작년 대비 크게 떨어진 대출 금리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한다면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금리.

◀ 앵커 ▶

금리 인상.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금리 FOMC 회의를 봐야 합니다. 과연 미국 연준이 그 이어졌던 금리 인상 행진을 스킵이든 스톱 앤드 고든 일단은 동결을 한 번 하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전세가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같이 서서히 같이 따라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동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8월, 9월, 10월 2년 전이죠. 2년 전 7, 8, 9, 10은 집값도 급등, 전세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 앵커 ▶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세금 반환 그부분에만 딱 한정해서 일시적으로 DSR 규제 방안, 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지만 주택 관련이나 다른 일반 대출 관련해서는 절대 여지가 없다, 규제 완화 생각도 하지 마라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저희 경제 속에서도 여러 차례 이것을 다루었고요. 이것을 전세 사고, 역전세의 해법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국도 고민을 좀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경제부총리가 이 정도 말했으면 거의 7월부터 시행 확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퇴거에 한해서 세입자들이 나갈 때 주는 돈이라면 일시적으로 주담대에 있어서 DSR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DSR 완화, 퇴거 대출용 DSR완화겠죠.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거는 주담대인데 이것도 일종의 이게 큰 틀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것만. 풀어주는 거고 다른 DSR은 이제 추호도 안 건드린다. 이야기했을 막상 발표 나오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 앵커 ▶

어떤 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좀 이것, 세입자분들이야 한숨을 돌리죠. 나갈 세입자분들은 당장 나갈 때 집주인이 내 오롯이 전세금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한데 그 외에 시선들을 보면 예외를 두고 집주인에게 혜택을 준 거잖아요.

◀ 앵커 ▶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DSR을 풀어줬으니까. 이거는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집주인에게 이런 혜택을 몰아주느냐. 그렇다면 무주택자 중에서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도 DSR 똑같이 풀어줘라. 그러니까 형평성의 논란을 같이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팔든 뭐든 급매를 해서 할 부분들을 왜 정부가 보호해주느냐. 이러한 논란도 있고요. 또 세입자 분들은 빨리 내 세입금이나 내놓아라. 집주인이 대출 받아야 한다. 또 큰 가계 부채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집주인의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당국도 고려해 봤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에 참여하거나 정책 결정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가격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8월, 9월, 10월, 여기에 계약하셨던 전세 계약의 전세가는 지금 대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8, 9, 10, 7, 8, 9, 10의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마 이렇게 왜곡된 DSR 완화를 해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함께 당국이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금리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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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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