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빨라진 초고령사회…노인복지 정책 시급"

참여연대,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좌담회
"일본보다 5년 이상 진행 속도 빨라"
"노인빈곤율도 OECD 평균 대비 높아"

8일 오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개최한 2023 춘계학술대회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이 '초고령사회와 노인 문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도 노인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에서 참여연대의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배 위원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이 최소 5년 이상 빨리 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지원 정책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노인빈곤율을 큰 문제로 꼽았다. 2019년 41.4%에서 2020년 38.9%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3.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27.7%로 가장 높았다.

배정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발표 자료 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제공

'폐지 수집 노인'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을 6일간 조사한 결과 74.3km를 이동했고 677시간 일했지만, 월 평균 64만 2000원의 수입만을 벌어들였다.

이같은 노인 빈곤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 위원은 "제도권 내에 포섭할 때도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왜 '이 행위(폐지 수집)'를 하려고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주거 문제에도 공공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층은 압도적으로 집에서 다치는데 주택에 가보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못하고, 문턱이 있는 등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요양시설이나 지원주택 같은 다른 형태의 주거지원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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