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 사기 일당 6명 검찰 송치…피해 197건

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등 검찰 송치.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 세 부부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부부, 이들의 임대 거래를 도맡은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구속 상태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혐의 인정과 고의성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1억 원 안팎에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도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전담한 혐의다.

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등 검찰 송치. 연합뉴스

A씨 부부에 대해 168건, B씨 부부에 대해서는 29건 등 모두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A씨·B씨 부부를 합쳐 266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탄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깡통전세)'가 만연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C씨 부부의 경우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이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초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임차인 고소가 잇따랐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고, 이후 B씨의 임차인들 역시 연달아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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