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살인'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나와…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 공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9일 "신상공개 제도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증명사진이 지난 달 26일 공개되자 현재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에 "도대체 언제적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항의성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후 포토라인에 선 정유정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는 눈까지 올려 가리고 나타나면서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여론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공개된 정유정 증명사진 원본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까지 확산돼 논란이다.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정씨의 얼굴을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수정한 사진에서 정유정은 안경이 벗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다.

본문과 댓글 중에서는 "출소 후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조심하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이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사진과 실물 간의 괴리가 크다"며 "주로 주민등록 사진이 대부분이고 포토샵 등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 큰 만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은 주로 10~20대 때 촬영한 데다 포토샵이 가미된 경우가 많아 재범 예방 등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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