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전세 사기범 3천 명 적발…피해액만 4,600억 원

피해자 절반이 2030

<앵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서 지난 10개월 동안 사기범 3천명 가까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만 4천600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20~30대였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

재작년부터 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모 씨/건축업자 (지난 2월) :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 (변제 계획,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열 달간 진행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모두 2천895명이 검거됐습니다.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2천996명, 피해액은 4천600억에 육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고 피해 주택 유형은 빌라 등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의 83.4%나 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허위 보증·보험과 전세금을 가로채기 위한 무자본 갭투자, 그리고 위험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계약을 알선한 불법 중개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전국적으로 1만 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0개 등 총 31개 조직이 포함됐습니다.

법 적용도 강화됐습니다.

[윤승영/경찰청 수사국장 :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전세 사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최하늘)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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