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국산차 세금 역차별 해소…소비자 부담 줄어들까?

[경제읽기] 국산차 세금 역차별 해소…소비자 부담 줄어들까?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산 차가 고급 수입차 대비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2> 하지만 다음 달 국산 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정말 더 저렴해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5%에서 3.5%로 줄여줬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질문 3> 자동차보험 체계도 개편됩니다.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인 저가 차량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졌던 기존 방식에서, 고가 가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가 피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4>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 경제 위기의 다음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아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질문 5> 옐런 장관은 지난 3월 은행 위기 때처럼 소규모 은행이 추가 통합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체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강조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견딜만큼 충분히 견고하다 보세요?

<질문 6>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중 어디에 무게를 두시나요? 옐런 장관은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했던 2.1%보다 긍정적인 수치인데 배경이 뭔가요?

<질문 7-1> OECD와 세계은행 모두 누적된 금리 상승이 신흥국 부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과는 달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1%로 0.2%P 낮췄는데 가장 큰 요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8-1> 이제 관심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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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산 차가 고급 수입차 대비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