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저출생 사회 ‘뉴노멀’ 대비…전국이 지켜본다[저출산, 0.7의 경고]

3~5월 월별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발표

“좋은 정책, 서울이 시작해야 전국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치료 전문가 등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 들어서만 3차에 걸친 저출생대책을 내놓으며 초저출생 시대에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뉴노멀’ 사회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갈수록 늘고 신생아 수는 급감하는 새로운 사회 표준에 맞춰 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동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는 3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1탄, 4월 임산부 지원책(2탄), 5월 다자녀 지원책(3탄)을 월별로 잇달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탄 발표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면서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1탄에서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책은 지난해 기준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다는 뉴노멀을 받아들인 결과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인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임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난임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20만~110만원 지원했다. 3월 난임부부 지원책은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후 서울의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이 된 것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에 대해 소신이 있는 오 시장이 저출생대책에서만큼은 ‘보편적 복지’ 요소를 수용한 셈이다. 초고령·초저출생의 뉴노멀 사회가 도래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난임부부 등과 만남을 통해 “안 낳으려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낳으려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4월 2탄으로 임산부 지원책을 내놨다. 역시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올해 9월부터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처를 철도까지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5월에는 기존 다자녀 기준인 3자녀를 2자녀로 바꾼 다자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에는 서울대공원 등 시 직영 또는 위탁 13개 공공시설 입장료·수강료 무료 또는 반값의 혜택을 준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대상(기존 3자녀 가정)에도 포함된다. 10년 전에 비해 첫째 출산 가정비율이 커지고 둘째 출산비율이 낮아진 초저출생 사회의 뉴노멀을 받아들인 결과다.

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달 현재 470곳에서 연말까지 600곳, 2025년까지 800곳으로 늘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좋은 정책은 서울시가 먼저 시작해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공보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난임부부, 임산부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