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생명권 침해한 이상민 장관 탄핵돼야"

시민대책회의 "이태원참사에서 생명권 모두 부정"

"장관직 유지하면 존중·보호받는 사회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라는 주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그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며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 왜 탄핵이 돼야 하는 질문 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 측은 이 장관의 탄핵 이유로 생명권 침해를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생명권이라는 건 죽지 않을 권리, 죽음을 피할 권리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선 죽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한다"며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선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되지 않으면 더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개인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진다"며 "탄핵돼야 하는 여러 가지 분석, 법리적 이유가 있지만 더는 무정부 상태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라는 점을 짚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민애 생명안전 시민넷 변호사는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묵과하고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은 다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장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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