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뭉친 野 4당, ‘尹 책임론’ 재점화[이런정치]

특별법 제정 촉구, 독립적 진상조사 법적 근거 추진

이재명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생명과 안전 희생”

이정미 “여권은 국민 요구를 책임질 의사가 없어”

국조 반대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4당이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적 기구를 출범시킬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특검)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켜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생명과 안전을 희생당한 상황에서 국민은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특별법 공동발의는 거부한 여권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 요구를 책임질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자 손을 잡으며 위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야4당 기자회견에는 시대전환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조정훈 대표는 빠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조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야4당 기자회견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앞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태원 참사가)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기자회견에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4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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