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권 후 최악 경제난 직면한 김정은, 간부들에 책임 전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북한이 대북제재와 방역 봉쇄 장기화로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있다"며 "특히 만성적 식량부족에 보건 위기까지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김정은은 국방 분야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경제 실패 책임은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정권 안정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으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최상위 지침서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란 전략서 이후 5년만의 개정이다.

'안보환경 평가' 부분은 △세계 정세 △인도-태평양 정세 △한반도 정세 순서로 구성됐는데,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로 대두된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으로 기술됐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교란하기 위한 각종 도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설명도 담겼다.

전략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방역통제를 일부 완화하고 중국·북한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있지만, 경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민생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비현실적 정책과 잦은 강제 동원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 대응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핵 위협에 대한 별도 기술 없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2쪽 분량의 한일관계 부분에선 '보편적 가치 공유'와 '협력 강화'가 강조됐지만, 1쪽 분량인 한중관계는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에 힘을 실었다.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는 일본에 대해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개관 △안보환경 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신안보 이슈에 능동 대응 등 8개 장에 107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국가안보의 3대 목표는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 등으로 설정됐다.

3대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 구현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이익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 대처 등 5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또 "우리 군을 과학기술 강군으로 꾸준히 성장시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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