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6월 처리하자”···국회 앞 농성 시작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야4당이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22일이 흐른 이날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윤희숙 진보당·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4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지난 4월20일 18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는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없다고 말한다”며 “현재 꼬리자르기 수사로 구속돼 있는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본인 책임을 부인하는데 오히려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참사인지, 단순 행정 실수에 의한 참사인지, 후속 대응은 적절했는지, 무능했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적절히 이뤄졌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재난방지대책도 수립될 수 있다”며 “국회는 국회의 책무를 다해주시고 정부는 지금 당장의 질타와 권력 누수가 무서워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진상규명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정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든다”며 “지금처럼 ‘시간이 약이다’ 이런 태도로 뭉개지 말고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특별법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여당에 더 이상은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동부는 특별법 내용 중 치유 휴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했다. 특별법은 노동자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할 경우 국가가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의 실종으로 인한 참사, 이로 희생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야당들이 앞장서야만 한다. 정부가 내던진 책무를 국회가 받아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부터 30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매일 오전 10시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해 국회 앞 농성장까지 릴레이 행진한다. 모두 합치면 총 159㎞에 달한다. 참사 발생일인 10월29일을 기억하고 희생자 159명을 기린다는 의미다. 저녁마다 국회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연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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