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돼야…정부여당 동참해야"

이재명 "피해자들 합당한 권리보장 위해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유가족들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 2023.6.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7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유가족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및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가족들을 대표해서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참사 발생한지 222일째인데,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하는 대책을 새로이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시간이 약이다'라는 태도로 뭉개지 말고 특별법에 대해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구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도 "정부가 내던진 책무를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미 특별법 통과를 유가족들과 국민에 약속드린 바 있다. 특별법을 꼭 통과 시켜 유가족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가족들은 해당 기자회견 직후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한다. 이들은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향해 "6월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6월달 내에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야4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만큼, 여당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상임위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면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척이 없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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