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자영업자들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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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다.
2017년 472만6000명,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184만2000명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소득은 계속 나빠졌다.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952만원을 기록해 2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거듭 감소했다.
이러한 소득 감소 흐름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려졌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7744만9천원에서 2021년 7308만8천원으로 5.6% 줄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000원에서 2021년 84만1000원으로 55.0% 대폭 감소했다.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289만5000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1000원으로 8.8% 늘었다.
상위 1%의 소득도 2017년 4억8546만6000원에서 2021년 5억977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중위소득, 평균소득 감소 추세로 이어졌다는 것이 직접 확인됐다”면서 “더욱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지원 조치 연장, 채무조정 등 부채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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