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양한 알트코인으로 구성된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대안’을 의미하는 ‘Alternative Coin’의 줄임말로, 비트코인 이외 모든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알트코인에 포함되며, 이들은 각자 특별한 기능이나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 가상자산은 그 특성, 사용처, 전송 속도, 보안 수준, 개발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시장을 살펴보면 2021년 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약 4300조 원에 달했으며, 국내 시장 규모도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일일 거래대금도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의 51%였으며, 총 거래량은 30%를 차지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 비율은 약 6%이며, 나머지 94%를 알트코인이 차지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 비중이 40% 내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내 투자가들은 가격변동이 비트코인에 비해 극심하게 높은 알트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알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 투자기관 및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국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 주요 알트코인이 잇달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으며, 상장 후 크게 시세가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인 폴리곤, 아발란체, 솔라나 등이 국내에서 설명회, 해커톤 등의 행사를 가지는 등 해외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활발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코인들은 국내 공모 금지로 거래소 상장을 위해 막대한 노력과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크게 위축되어 있는 국내 ICO에 대한 전향적 재고가 필요하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알트코인 마켓의 리더다. 그러나 정작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2018년 이래 ICO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국내로 역수입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작게는 국부유출, 넓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 프로젝트들에게 뺏기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ICO를 위한 직접비용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간접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공모를 위한 막대한 소요자금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지출되며, 그 비용은 ICO를 주관한 해외 국가의 자산이 된다.
정부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알트코인 ICO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ICO 프로젝트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 공약인 업권법,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ICO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해야한다.
스캠 프로젝트들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해야하며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해 인증이나 허가제도를 도입, 공공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STO 국내 허용을 통한 가상자산 제도권화에 시동을 건 금융당국의 전향적 정책에 동감하며 이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장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가상자산 진흥을 위한 제언으로는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해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여부, 홀더 수, 일일 활성 유저(Daily Active User) 수, 거래규모, 코인의 실질적 효능성, 시장 자율성(대주주에 좌우되지 않는 시장의 자율적 규제 여부) 등을 반영한 가상자산 스크리닝이 절실하다.
ICO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에 앞서 업권 내에서 거래소가 코인을 선별해 공모를 지원하는 IEO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의 시장 변화에 따라 ICO 재개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개인투자자와 더불어 기관들에게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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