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女 스토킹한 아랫집 女…무슨 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까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아랫집 여성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인 B씨의 직장으로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B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거나 “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씨가 A씨의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