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 비리 단죄"…'나랏돈 빼먹기' 원천 차단 배경은[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정환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강력 대응과 환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총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와 파장 등을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보조금 비리에 대한 지시를 내렸네요.

연합뉴스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추진이 본격화된겁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감사 결과,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이번 감사는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부처별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1만2천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전체 민간 단체가 2만 5천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고요. 보조금이 3천만 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은 일단 제외하고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 민간단체에게 최근 3년 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조사한 결과, 1조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설명 들어보시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 확인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 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하며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앵커]
보조금 비리와 부정, 구체적인 사례도 파악됐나요?

[기자]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와 함께 몇몇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우선 A통일운동단체는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또 원고 작성자도 아닌 인물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고요.

B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쓰거나 주말, 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협회연맹 사무총장은 보조금을 해외여행과 허위 출장 등에 사용했고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를 받아놓고도 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황진환 기자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인데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2조 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30% 정도 삭감해서 5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물론 보조금 비위, 부정 심각하긴 한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칫 시민단체 옥죄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기자]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조금이 이례적으로 늘어났지만 부처의 관리 역량은 취약했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이를 바로 잡고 시민단체가 공익에 제대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섭 수석 설명 들어보시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아닌 범죄단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SNS에서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며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퍼주기에 쏟았다고 전임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수령한 1차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부 등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요.

사업 결과에 대해선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24' 사이트로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직접 보조금을 감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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