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의 검사왕국” 비판에...법무부 “허위주장, 文정부는 ‘민변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30/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를 겨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며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요 정부기관 검찰화하겠다는 욕망"

위원회는 “목표는 명확하다”라며 “주요 정부기관을 ‘검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숫자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 자리 나눠 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검사 파견 목적은 부처 법률 지원"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서는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타 부처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파견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해당 검사는 법률 자문, 고발·수사 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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